정부가 최근에(2025년 5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토허제를 풀고 겪은 진통 때문인지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면 도입하여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기타대출까지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제도로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보다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가능 한도를 산정합니다.
- 스트레스 금리 = 최근 5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이 (1.5% ~ 3.0% 범위 적용)
- 수도권: 1.5%, 지방: 0.75% 스트레스 금리 적용
2.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변화
1)적용 대상 확대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담보대출 포함
-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차주만 적용
2)스트레스 금리 상향
- 1단계: 0.38% → 2단계: 0.75% → 3단계: 1.50%
3)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시행
4)혼합형/주기형 주담대 적용률 강화
- 고정금리 비중이 낮을수록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3.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
실제 대출 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수도권 주담대 기준 (소득 1억, 30년 만기, 금리 4.2%)
| 금리유형 | 2단계 한도 | 3단계 한도 | 감소폭 |
| 변동형 | 5.9억 | 5.7억 | 약 2천만 원 감소 |
| 혼합형 | 6.3억 | 5.9억 | 약 4천만 원 감소 |
| 주기형 | 6.4억 | 6.2억 | 약 2천만 원 감소 |
신용대출도 평균 2~3% 대출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가정(대출금리 4.2%로 가정하였으나 현재 주담대 금리 3% 후반대)이 달라지거나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에서 종전과 달라진 기타대출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과 은행권과 2금융권을 구분하여 적용하던 한도 계산방식을 단일화 함에 따라 발생하는 대출한도 변동액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예시로 발표한 내용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지방 주담대는 예외?
금융당국은 지방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2025년 말까지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합니다.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대로 0.75% 유지
5. 대출 계획 시 꼭 확인할 사항
✔️ 7월 1일 이전 대출 진행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 적용 가능
✔️ 집단대출 모집공고일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 → 2단계 기준 적용
✔️ 금리 유형에 따른 대출한도 차이 주의 (변동형이 가장 크게 줄어듬)
6. 마무리 및 요약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대출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가능 금액 감소라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대출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