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6월 17일, 총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 고물가, 고용 불균형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이중 목표를 내세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위기 탈출을 위한 선제적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차 추경을 편성한 이유는?
1. 경기 둔화의 신호들
최근 산업활동지표는 전반적인 위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영업자 체감경기지수는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요 부양책 없이는 내수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생활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 확대
공공요금,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국제유가 불안정성은 체감 물가 상승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생계비 부담이 더 커졌고,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생활 물가 지원책이 추경에 포함되었습니다.
3. 청년 실업률 및 지역 불균형 문제
청년 실업률은 9%를 넘어서며, 일자리 미스매치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촉진, 스타트업 지원, 지역 SOC 투자 등을 통해 고용·지역균형 회복을 도모하려 합니다.
제2차 추경 주요 내용 총정리
이번 추경은 재정 확대보다 정교한 예산 배분과 선별적 지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아래는 분야별 예산 배분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야 예산 규모 주요 내용
| 분야 | 예산규모 | 주요내용 |
| 민생·생활물가 | 4.5조 원 | 에너지바우처, 할인쿠폰, 취약계층 지원 |
| 소비·고용 | 3.2조 원 | 청년고용보조금, 관광산업, 지역화폐 확대 |
| 중소기업 지원 | 2.1조 원 | 정책자금 금리 인하, 보증 확대 |
| 지역경제·SOC | 2.5조 원 | 지방정부 지원, 지역 인프라 개발 |
| 재해·비상대응 | 1.5조 원 | 산불 복구, 이상기후 대응, 농어민 재난지원 |
두 마리 토끼 잡기, 기대효과는?
1. 소비 회복 기대감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농산물 할인쿠폰 등은 즉각적인 소비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균형 기여
청년 고용 촉진금, 지역 SOC 사업 등은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숨통 효과
고금리·고비용 구조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보증 확대는 즉각적인 금융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리스크와 정책의 한계점
1. 국가채무 비율 상승과 재정 건전성 악화
이번 추경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54%를 초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 인상 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2. 정책 효과의 시차 문제
예산은 발표와 동시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산 집행의 실질적인 효과는 하반기 혹은 내년 초부터 반영되기에 ‘타이밍 미스’ 우려도 존재합니다.
3.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소비 진작 정책이 지나치게 활성화될 경우, 하반기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밀한 물가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처방인가, 구조적 해법의 시작인가?
2025년 6월 17일 발표된 제2차 추경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닌 정치적 필요성과 경제 현실의 균형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국민 체감 요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거시경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하지만, 실행력과 정책 지속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단순한 현금 살포성 정책이 반복되면, 국민의 정책 피로도는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성장 기반을 확장하는 데 쓰인다면 이번 추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